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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소득세법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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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소득세법 제1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한서
1
우암
1
한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59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춘천지방법원 2022.05.31 선고 2021구합31762 판결
  원고가 농지대토 감면이나 조특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3항의 적용을 인정받아 양도세 감면이 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. 서울행정법원 2022.04.28 선고 2020구합83775 판결
  이 사건 계좌가 금융실명법이 규제하는 차명계좌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   양도소득세 소득세징수처분취소
   구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금융거래법 금융실명법 동법 소득세법

3. 수원지방법원 2022.01.20 선고 2021구합62646 판결
  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[국승]
  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처벌법

2021년
9. 대전지방법원 2021.01.07 선고 2019구합108564 판결
 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에 따라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로 과세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20년
11. 대전지방법원 2020.05.07 선고 2018구합107168 판결
  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 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8년
14. 서울행정법원 2018.07.05 선고 2017구합86965 판결
  개정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여 얻은 기타소득이 종합과세대상인지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

18. 서울고등법원 2018.05.03 선고 2017누81559 판결
  명의신탁증여의제에 있어서 실제 조세회피 여부와 무관하게 조세회피 의도가 뚜렷이 존재하였던 이상 조세회피목적을 부정할 수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19. 서울고등법원 2018.01.30 선고 2017누72203 판결
   이 사건 주식이 원고에게 명의신탁됨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구자본시장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자본시장법

2017년
20. 서울행정법원 2017.10.13 선고 2016구합57243 판결
  명의신탁증여의제에 있어서 조세회피 가능성에 대한 막연한 사정만으로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

21. 서울행정법원 2017.03.31 선고 2016구합56103 판결
  건물관리 용역대금의 업무무관경비에 해당여부, 무기장가산세 부과대상인지 여부[일부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6년
22. 서울고등법원 2016.12.07 선고 2016누48883 판결
  명의자 앞으로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그 명의자에게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

23. 대전고등법원 2016.11.02 선고 2015누13688 판결
  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명의신탁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구지방세법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지방세기본법

24. 수원지방법원 2016.01.12 선고 2014구합59024 판결
  주식명의를 형식상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

2015년
25. 서울행정법원 2015.05.22 선고 2014구합61965 판결
  주식을 명의신탁 할 만한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명의신탁자가 과점 주주 지위 벗어나기 위함이 인정되어 조세회피 목적 인정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

26. 서울고등법원 2015.04.02 선고 2014누57944 판결
  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의 처분사유 변경에 해당하여 허용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4년
28. 대전지방법원 2014.05.22 선고 2013구합3025 판결
  원고는 이 사건 주유소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 할 것임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소득세법

29. 대전지방법원 2014.04.23 선고 2013구합2367 판결
  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억 원 이상인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함.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30. 수원지방법원 2014.01.08 선고 2013구합5525 판결
  각 거래별로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였고 이자를 포함한 재투자는 별개의 투자이므로 이미 회수한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정당함 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3년
31. 대구고등법원 2013.05.24 선고 2012누2123 판결
  명의수탁자의 횡령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2년
32. 서울행정법원 2012.08.17 선고 2012구합515 판결
  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분리과세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

2011년
33. 서울행정법원 2011.11.23 선고 2011구합17448 판결
  뇌물이 사례금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면 사례금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음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

2009년
35. 의정부지방법원 2009.10.27 선고 2008구합1615 판결
  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

37. 수원지방법원 2009.04.29 선고 2008구합11007 판결
  완납적원천징수 대상소득인 경우 부과처분을 할 수 없음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39. 창원지방법원 2009.02.19 선고 2006구합1706 판결
  실내인테리어 공사 등이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08년
40. 서울행정법원 2008.11.25 선고 2006구합36094 판결
  정리회사가 부도가 나고 회사정리개시절차가 개시된 경우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 실현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41. 전주지방법원 2008.11.20 선고 2008구합591 판결
  주택매매가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였는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

2007년
44. 대법원 2007.11.16 선고 2007두18505 판결
  냉장료, 매입수수료를 대행매출액으로 본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같은법 시행령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45. 서울고등법원 2007.09.19 선고 2006누80 판결
  상장주식의 취득가액 계산시 후입선출법에 의한 회계방식를 존중해야 함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감법 조감법 시행령 증권거래법

46. 대전고등법원 2007.08.17 선고 2005누164 판결
  냉장료, 매입수수료를 대행매출액으로 본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같은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06년
2004년
2001년
2000년
1999년
56. 대법원 1999. 11. 26. 선고 98두19841 판결
  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0.1.1.(97),94]
 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

1985년
1977년
59. 대법원 1977. 12. 27. 선고 76누25 판결
  [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25(3)행,147;공1978.3.1.(579) 10568]
  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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